한국 대통령 탄핵 심판 역사: 윤석열 대통령 이전에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은 4월 4일 금요일 오전 11시로 확정되었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될 중요한 날입니다. 역사상 세 번째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심판은 2024년 12월 14일 접수 후 약 111일 만에 선고가 예정되어 있어 심리 기간으로는 역대 가장 깁니다.

결과는 헌재 재판관 8명의 판단에 달려 있으며, 탄핵 인용에는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인용(파면), 기각(직무 복귀), 또는 각하(심판 요건 미충족으로 종료) 중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재판관들의 법적 해석과 정치적 중립성에 달려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역사에서 탄핵 심판을 받은 대통령들은 어떻게 그 과정을 거쳐 왔는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그 쟁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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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통령들의 탄핵 심판

 

1. 노무현 대통령 탄핵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

(1) 탄핵 배경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2월 취임 후 개혁적인 정책을 추진하며 정치 개혁을 시도했다. 하지만 정치권과의 갈등이 심화되었고, 특히 보수 야당이었던 한나라당(현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강하게 반발했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선거 중립 의무 위반
   • 2004년 총선을 앞두고,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여당)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 이는 대통령으로서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논란을 일으켰다.
2. 경제 정책 실패 논란
   • 경제 성장 둔화와 실업률 증가에 대한 책임이 거론되었다.
3. 야당과의 갈등 심화
   • 야당(한나라당, 민주당)은 노무현 정부가 독단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 탄핵 과정

• 2004년 3월 12일: 국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됨.
  • 총 193명의 찬성(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으로 가결.

(3) 탄핵 결과

• 2004년 5월 14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기각(인용되지 않음).
  • 재판관 8명 중 2명만 찬성, 6명 반대
  • 헌재는 대통령의 발언이 "부적절하지만 탄핵할 만큼 중대한 위헌 행위는 아니다"라고 판단.
• 노무현 대통령 복귀
  • 탄핵이 기각된 후, 노 대통령은 다시 직무를 수행하며 임기를 마쳤음.

(4) 탄핵이 기각된 이유

•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으나, 헌법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정도는 아니었다.
•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중대한 법 위반 행위가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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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박근혜 대통령 탄핵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

(1) 탄핵 배경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2월 취임 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이어가던 중, 2016년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이 터지면서 급격히 국민적 신뢰를 잃었다.
 
주요 탄핵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최순실 국정 농단
   • 박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에게 국가 기밀 문서를 전달하고, 국정 운영에 개입하도록 했다는 혐의.
   • 최순실이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등을 통해 기업들로부터 불법적으로 거액의 후원금을 유치.
2. 대기업 강요 및 뇌물 혐의
   • 박근혜 정부가 삼성, 현대 등 대기업에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돈을 기부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
3. 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 대응
   •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박 대통령이 골든타임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
4. 헌법과 법률 위반
   •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고, 헌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커짐.

(2) 탄핵 과정

•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찬성 234표, 반대 56표로 통과됨.
  •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도 찬성표를 던지며 탄핵안이 가결됨.

(3) 탄핵 결과

•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8:0)로 탄핵 인용
  • 박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파면됨.
• 이후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수사를 받았으며, 결국 징역 20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됨.
  • 2021년 12월, 특별 사면으로 석방됨.

(4) 탄핵이 인용된 이유

• 헌법을 심각하게 위반했고,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했다는 점이 결정적.
• 국정 운영에 있어 비선 실세(최순실) 개입.
•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됨.

 

노무현 vs 박근혜 탄핵 비교 분석

비교 항목노무현 대통령 (2004년)박근혜 대통령 (2016년)

 

비교 항목	노무현 대통령 (2004년)	박근혜 대통령 (2016년)
탄핵 이유	선거 중립 의무 위반	국정 농단, 헌법 위반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 여부	통과됨	통과됨
헌법재판소 판결	기각 (복귀)	인용 (파면)
탄핵 결과	직무 복귀, 임기 완수	대통령직 박탈, 수감
국민 여론	탄핵 반대 여론 높음	탄핵 찬성 여론 높음 (8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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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억까였던 이유

 

 

(1) 태블릿 PC 증거 논란

박근혜 탄핵 사유 중 핵심적인 증거로 거론된 것이  'JTBC'가 2016년 10월 24일 보도한 ‘태블릿 PC’이다.

 
① 태블릿 PC의 핵심 내용

• JTBC는 최순실이 사용하던 태블릿 PC를 입수했고, 이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연설문 및 정책 문서들이 사전에 최순실에게 전달되었다고 주장했다
• 태블릿 PC에는 대통령 연설문, 각종 기밀 문서, 청와대 문건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도됨.

② 태블릿 PC 조작 논란

• 최순실 본인은 태블릿 PC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
  • 최순실은 "해당 태블릿을 본 적도 없고, 사용할 줄도 모른다"고 부인함.
•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파일 작성 및 수정 시점에 대한 의혹
  • 일부 문건은 최순실이 독일에 머무르고 있을 때 수정된 것으로 나타남.
  • 해당 태블릿 PC의 문서 작성자가 기자(김필준)로 되어 있음 → 조작 가능성 제기.
• 태블릿 PC가 최순실의 것이 아닌 다른 청와대 관계자의 것이라는 주장
  • 원래 주인이 고영태 측근이거나, 김한수(청와대 행정관)라는 주장도 나옴.

➡ 태블릿 PC가 박근혜 탄핵의 결정적 증거로 사용되었으나, 조작 가능성이 농후하고 확실한 증거가 없음.
 
 

(2)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의혹

탄핵 사유 중 또 하나의 핵심은 박근혜 정부가 대기업들에게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에 출연금을 강요했다는 의혹이다.
 
① 검찰의 주장

•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하여 대기업에게 돈을 내도록 압박했다고 함.
• 삼성, 현대, 롯데 등 대기업이 수백억 원을 재단에 출연하도록 강요했다고 봄.

② 논란 및 반박

•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낸 기부금이라는 주장.
  • 기업 관계자들은 "강요가 아닌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었다"고 증언.
• 박 대통령이 직접적인 압력을 행사했다는 증거 없음
  • 박근혜가 기업 총수들을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지시나 강요한 증거 부족.
  • 삼성의 경우, 이재용 부회장이 대통령과 독대한 후 10억 원을 냈다고 했지만, 이것이 강제였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었음.

➡ 결국 "강요"라는 주장에는 명확한 물증이 없었고, 기업들의 출연이 정상적인 기부 활동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음.
 
 

(3) 세월호 7시간 논란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 골든타임(7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탄핵 사유 중 하나였다.
 
① 검찰 및 언론의 주장

•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2014년 4월 16일) 7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화장, 미용 시술을 받느라 상황을 방치했다는 주장도 나옴.

② 사실 확인 결과

• 세월호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대응한 기록이 존재
  • 오전 10시: 첫 보고를 받고, 해경에 구조 지시.
  • 오전 10시 30분~오후 2시: 지속적으로 청와대에서 상황 보고를 받음.
  • 오후 5시 15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
• "미용 시술" 의혹도 근거 부족.

➡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늦장 대응을 했다는 점은 비판받을 수 있지만, 이것이 탄핵 사유가 될 만한 '헌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4)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부당했는가?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 사용된 증거들은 여론에 의해 강하게 부각되었으나, 법적으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

• 태블릿 PC는 결정적 증거로 사용되었지만, 조작 가능성이 강하게 제기됨.
• 기업 기부금 문제도 강요가 아닌 정상적인 정치적 후원 활동으로 볼 여지가 있음.
•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대응이 부족했던 것은 맞지만, 이것이 탄핵 사유가 될 만큼의 법적 위반인지 논란이 있음.

결과적으로 박근혜 탄핵은 정치적 영향력이 컸고, 헌재의 판결이 헌법을 위반한 명확한 증거보다는 국민 여론과 정치적 압력에 영향을 받은 결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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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이유로 탄핵이 반복된다면, 한국의 민주주의가 불안정해지고 정권 교체 때마다 탄핵이 시도되는 악순환이 발생됩니다. 대통령제의 안정성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적절차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는 입법부의 폭주를 막는 것에 달려있습니다.  이미 전국민이 국회의 권력을 재인식함에 따라, 정치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외교전략에 대응하고 멈춰있는 한국의 주요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