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자는 의로움에 기반한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카이사르(Julius Caesar/시저)는 로마를 재건키위해 전쟁(갈리아전쟁)을 택했고, 링컨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쟁(남북전쟁)을 택했습니다.
서론
사건의 발달 :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다수 야당이 행정부와 사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주요 예산안을 삭감하며 국가 안정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이를 통해 반정부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쟁점 : 헌법적 정당성 - 계엄령 선포가 헌법적 권한 내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논란이 큽니다. 대통령의 조치가 과도했다는 비판과 함께 군의 개입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탄핵사유가 되지 않으려면: 계엄이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탄핵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1) 헌법적 요건 충족: 명확한 위기 상황에서 계엄 선포가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따랐다면 문제가 되지 않음. 2) 국민의 안전 확보: 계엄이 국가적 위기 해결에 기여하고, 헌정질서를 보호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이는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행사로 인정됨.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과 이유
1.야당의 무분별한 탄핵 시도
- 거대 야당이 대통령 퇴진/탄핵 집회(178회) 주도 - 다수의 정부 공직자 탄핵 추진으로 국정 마비 초래 - 감사원장, 검사, 판사들에 대한 탄핵 시도
2.국가안보 위협 상황
- 중국인들의 군사시설 불법 촬영 사건 - 간첩죄 관련 법 개정 저지 - 국가보안법 폐지 시도 - 북한 관련 대응에 비협조적 태도
3.예산 삭감 문제
- 검찰/경찰 특별 예산 전액 삭감 - 원전, 과학기술, 일자리 등 주요 예산 대폭 삭감 - 재해대책, 백신개발 예산 삭감 - 원전 관련 예산 삭감 - 청년 일자리 예산 삭감
4.선거관리위원회 문제 제기
- 북한의 해킹 공격 발생 - 선관위의 보안점검 거부/제한적 협조 - 취약한 보안 시스템 실태 발견
부정선거에 관하여
1.K-보팅 시스템(K-voting)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K-voting 시스템은 안전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과거 인기 투표 프로그램(프로듀스 101)에서 조작된 사례가 있습니다.
2. 전자개표기 조작 의혹 + 확률적으로 불가능한 결과
전자개표기의 조작 가능성을 일부 학자와 시민단체가 지속적으로 제기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제작된 전자투표기를 사용한 나라에서 부정선거가 나오는 등 이슈가 많았습니다.
원로 학자가 5개월간 꼬박 날밤을 새워가며 ‘부정선거’를 수학적으로 증명한 것으로 평가받아 화제를 모았습니다.
허병기(77·사진) 인하대 공대 명예교수는 올해 4월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총선) 데이터를 분석한 뒤 낙선한 국민의힘 후보
가운데 46명이 실제로는 당선됐다는 통계학적 분석 결과를 지난달 19일 인천에서 열린 선거 세미나에서 발표해 충격을 줬습니다.
허병기 명예교수(좌), 미국에서 밝힌 부정선거 사례들(우)
전자개표기
3. 형상기역종이? 이재명이 찍힌 투표용지?
선관위는 투표용지가 형상기억 소재로 제작된 것이라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현재 과학 기술로는 있을 수 없는 물질이라고 드러났습니다.
선관위는 빳빳한 종이들에 대해 논란이 일자 형상기억종이라고 광고했었다.
4.미국 대선과의 연관성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미국 대선에서 사용된 전자개표 시스템)과 한국의 전자개표기를 연결 짓는 주장이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2020년 대선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2024년 대선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계획으로는 우편 투표 제한, 투표소에서 엄격한 신분증 요구, 선거인단 시스템 개편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선거인단의 선택 방식에 대한 강화를 통해 선거 조작을 방지하려는 의도를 밝혔습니다.
5. 가장 최근 다른 나라의 부정선거 사례
1.키르기즈스탄 대통령의 방한 계엄 전 한국을 방문하고 계엄까지 지켜본 키르기스스탄의 대통령은 자국에서 부정선거가 발생한 뒤 정상적인 시스템에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2.루마니아의 투표 무효 루마니아 헌법재판소가 부정 선거 논란에 휩싸였던 1차 투표 결과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6. 그 외 선거 시스템과 관련된 놀라운 의혹들
1. 2020 총선자료 '삭제된것' 으로 판단
2. 선거시스템 관련 회사 2-1)보안 - 문재인 후원 기업 2-2)선거통합위탁운영 - 쌍방울 (쌍방울은 이재명과 대북사업추진하는 회사) 2-3)서버-페이퍼 컴퍼니 UNIX, 운영자 조선족 2-4)개표기-지원받은 성남시 소재 업체
3. 과거 개표기 주문 김대중, 이해찬 등 지시
4. 비번 12345, 이재명 총선 구호 12345
5. 외국인 개표 사무원 - 중국인들 다수 포함
6. 계엄당일 가장 빠르게 판교에 나타난 계엄군? - 다산그룹 커넥션
결론
결과적으로 이러한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이는 북한, 더 나아가서는 중공 vs 한국,미국 등 자유민주주의 국가간 거대한 냉전이라고 볼 수 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부정선거, 간첩 활동, 치안 및 마약 수사 예산안 전액 삭감과 같은 요소가 동시에 발생한다면, 이는 비상 상황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당한 비상조치라면 대통령 권한 행사로 인정됩니다.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은 여야 상관없이 그냥 검사를 쭉 하다 보니까 부정선거를 알게 된 거고, 이를 바로 잡으려는 직업의식이 투철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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